법령 건축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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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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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양 1 홍익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김형기 1 오세훈 1 김용달 1 김재권 1 박창래 1 손지열 1 여영학 1 오성환 1 강현태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3년

2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0년

1996년

4. 서울고법 1996. 3. 29. 선고 94나11806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72]
   손해배상
  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2도3055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4.10.1.(977),2571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. 2. 23. 선고 91가합23326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4(1),5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2926 판결
  [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][공1993.11.1.(955),2810]
  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도521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41(2)형,737;공1993.10.1.(953),2473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다19064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3.7.15.(948),1670]
   토지인도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다383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9.15.(928),251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민법

11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누11131 판결
  [건축허가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8]
   건축허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도2431 판결
  [건축법위반][집37(2)형,646;공1989.7.15.(852),1035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3. 서울고법 1989. 2. 15. 선고 88구10178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하집1989(1),517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

1987년

14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누98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1009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15. 대구고법 1985. 3. 27.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90]
  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515 판결
  [준공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6]
   준공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17. 서울고법 1983. 11. 17. 선고 83나1174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위자료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65]
   위자료등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8년

18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누24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6(1)행,70;공1978.6.15.(586),10788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